의사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의 공동 서약서를 체결했다.
양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정치권이 국민 건강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왜곡된 의료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담을 요청한 바 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요청 후 여당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정성균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각 당마다 회담 신청을 전해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예산 불투명,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의료 서비스 등 문 케어 추진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책적으로 연대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 모든 정당과 함께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최 회장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며 "오늘의 공동 서약이 보험 재정 확충에 기반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