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포럼 "게임과 도박 경계 무너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에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전문가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와 도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독포럼은 지난 8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 문제에 대한 근거 기반의 예방·치료적 개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해국 중독포럼 이사는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세계보건기구(WHO) 행위 중독 팀에서는 일본의 가챠, 유럽의 루트박스 등 게임 내 콘텐츠와 도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WHO는 2018년 국제 질병 분류 개정판에서 게임 중독, 게임 장애를 정신 건강 질환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해국 이사는 "일부 기업이 도박성 짙은 이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얻고 플랫폼을 발달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중독 기기, 중독 콘텐츠를 만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과거 독일, 일본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친족 살해, 영아 사망 사고가 있었다"며 "시민의 문제 제기를 통해 게임 회사, 국가가 중독 치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표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도 안전 지침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상품 안전 규정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관련 콘텐츠 역시 위험 증거에 대한 데이터 없이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콘텐츠 최신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홍성관 한국 IT전문학교 게임스쿨학부 교수는 "현재 많은 게임 중독 프로그램은 사용자인 아이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아이들은 1997년 게임이 아닌 2018년 게임에, 만화가 아닌 웹툰에 빠진 것"이라며 변화한 콘텐츠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크 콘서트 발표자 9인은 "게임 및 콘텐츠, SNS 관련 사업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아이와 시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 발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문화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독포럼 측은 "향후 '지속가능 디지털 사회를 위한 실천 지침'을 개발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