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은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 보험료를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국민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17년도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실태와 의료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기 위한 조사다. 조사는 전국 5000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1만 10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4%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층은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였다. 30대는 63.6%, 40대는 60.9%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건 의료 제도 개선(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해 건강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반응은 ‘그렇지 않다’가 4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29.9%)’, ‘그렇다(28.1%)’는 반응이 그 뒤를 따랐다.
건강 보험료 추가 부담 의사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1.9%, 28.8%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2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항목에서는 의료 기관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경험한 비율이 68.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10명 중 9명(90.7%)이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관을 찾았다.
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2.6%, ‘진료나 치료를 포기한 경우’는 3.8%로 나타났다. 복수의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을수록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포기 경험이 많아,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10명 중 1명(12.1%)이 진료나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처음으로 시행된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며 핵심 조사 결과는 OECD의 국가 간 비교 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향후 건강 검진, 재활 치료, 중증 질환 등 관심 영역이나 노인, 아동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