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일원화, 한방 건강보험 체계 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닥터서베이를 통해 6~11일까지 실시하고 1229명이 답변했다.
우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한 학제와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47.1%와 43.9%로 팽팽했다.
더불어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66.7%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넘은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17.9%는 ‘국민의 의료선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10.6%는 ‘의료비 이중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0.7%는 ’의사, 한의사 간 사회참여의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건강보험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 ‘한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였다.
또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9%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2.3%에 불과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76.2%가 ‘오진 위험성’을 꼽았고, ‘한방진료 및 치료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가 8.7%, ‘한방 의료비가 상승할 우려가 높다’가 8.5%로 조사됐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대부분 회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간사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한 의료제도는 환자들의 중복의료 이용으로 터무니없는 의료비 지출을 초래하고, 질병치료의 선택에 대한 혼란과 함께 치료시기 상실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