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대폭 인상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12일 전했다.
의협은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조.6000억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에 따른 원인인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흡연에 따른 사망자 수 또한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실제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율은 2010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10년 전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회원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많아 1인당 담배 소비량이 평균 86.6갑(다른 나라 평균 48.4갑)에 이르러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값의 대폭 인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 중 하나로 소득 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하는 시각도 있으나,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액의 담뱃값 인상은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