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4월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4~9월)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 지출을 9086억원 절감해 약품비 국민부담이 2726억원 줄었다고 7일 발표했다.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 총 약품비 및 재정 절감 규모(자료: 보건복지부)
*약품비 절감액 중 건강보험 재정절감분
발표에 따르면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총 약품비는 6조 10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4675억원) 감소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해당 기간의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166억원이며, 6개월간 총약품비 절감액은 908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이 절감됐고 국민 부담(약품비 본인 부담)은 272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총 진료비가 6.6% 증가(약품비 제외)한 데 비해 약품비는 7.1% 감소함에 따라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의 29.3% 대비 2.9%포인트 감소했다.
의약품 유형별로는 약가인하 이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약가인하로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오리지널 품목의 가격이 복제 품목의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네릭 품목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 의약품 사용 비중은 6월과 7월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려와는 달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처방 전환에 따른 국내사-다국적사 간 시장 점유율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약가인하 후 다국적제약사(다국적제약협회(KRPIA) 소속 28개사) 청구금액 비중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특허 신약 등의 청구 증가(2008년 이후 연 800~1000억씩 증가), 국내사와의 공동 프로모션 확대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모니터링 결과, 약가인하 후 증가하던 다국적사 청구금액은 8월 이후 감소해 9월에는 그 비중이 4월 수준과 유사한 27.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이후 다국적사의 청구금액 비중이 일부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 결과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으나,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 사용량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약 등재 확대 등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약품비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약가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 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