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카바 수술 비 급여 유지 질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수술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하루빨리 비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카바 수술 비 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건국대병원에서는 카바 수술의 범주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대동맥판막성형술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카바 수술 자문위원회 결과를 종합하고, 시술자와 학회 측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향후 고시 처리 방향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카바 수술 조건부 비 급여 완료 시점인 6월15일 이후 최근까지 기존 카바 수술 시술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 청구한 건수는 최소 21건이며, 이 중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를 사용한 경우는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카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 정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복지부는 비 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어떻게든 카바 수술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카바 수술에 대해 시술자와 학회 측의 상반된 이견과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고시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