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논의가 활발한 의사인력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7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인력 적정성 문제를 비롯해 지방과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 및 중소형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전문의 불균형 문제까지 폭넓은 내용이 오갔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의료인력 적정화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는 토론자만 모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반대 견해를 가진 토론자를 확충해 다시 한 번 개최됐다.
▲ 27일 건보공단에서 개최된 "의료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박재용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현호 변호사).
이날 사회는 박재용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김양균 교수(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이혜연 학술이사(대한의사협회),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의사인력 절대적 수준 ▲의사인력 상대적 편중 문제 ▲의료의 질 문제와 의사인력 확충 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2002년경 의대 정원이 3,300명에서 3,05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교수는 "2010년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는 2.0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3분의 2 수준이며, 한의사를 빼면 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면서 "의사 인력 배출에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의사 수 공급만으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부족은 의료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의사 수 증가로 진찰 횟수가 줄면서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현재의 3분 진료를 5분 진료로 늘이는 만큼 그에 합당한 수가 인상이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양균 교수는 "매년 의대 3,000명가량, 한의대 700~800명씩 의사가 계속 배출되고 있다. OECD 증가율보다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서 근접하게 된다"면서 "당장 의사인력을 확대하면 이들이 현장에 나오게 되는 10년 후에는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국민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니 의사 인력도 수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 의료시설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나 지원금을 주는 등 의사인력이 도서벽지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을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인구 대비 의사 수 같은 단순한 접근법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거주가 자유롭지 못한 수감자나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층, 도서벽지의 국민을 보듬을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의사 수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혜연 의협 학술이사는 "의사 수가 많다는 것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단순히 지금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공공의료 부문을 손질해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진료과별 전문의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이혜연 학술이사는 "의사들이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진료를 할 수는 없다. 기업에서도 지방 근무에는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면서 "지방 의사인력에 대한 개인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진료장비의 지원 문제도 개선돼야 공공의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