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 건의안, 정부 반응 주목
제약업계가 이른바 ‘1원 낙찰’ 등도 약값 인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약가제도 폐지를 거듭 요청하면서 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업계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1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즉각 폐지를 건의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각 도매상과 병원 사이의 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그 가격을 근거로 약값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들 5개 단체는 “약가 거품을 빼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명분은 지난 4월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이 난립하면서 일어난 과당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1원에 낙찰되는 등 ‘출혈 낙찰’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로 인한 약값 인하 피해가 고스란히 제약사에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돼 극심한 출혈경쟁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면 제약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복지부가 지난 4월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제약산업이 이중, 삼중의 약가 인하 압박을 받으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돼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고, 후속 조치로 제약산업에 대한 세제 및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