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산업 선진화」 세부 추진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월2일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12일 발표한「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 최원영 차관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
○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시 대응방안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지경부·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동아제약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외에도
○ 한미약품·녹십자·유한양행·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라
밝히고,
○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설립 근거
○ “한미 FTA 후속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07.6.29, 보건복지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적
지원체계 정비 예정
□ 운영 목적
○ 범부처적으로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제약업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 조직
○ 제약산업발전 협의체
- 복지부 차관(위원장), 기재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국장,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이사, 제약업계 CEO
○ 제약산업발전 실무협의체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위원장), 기재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제약업계의 실무급 관계자
□ 주요 논의사안
○ ‘10.2.5자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사항
점검
○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