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염,백내장 등 7개 질병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는 진찰·검사·수술·투약·입원비용을
총괄해서 일정한 액수만 받도록 하는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이같은 취지에 따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험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2015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그 대상은
백내장(수정체)·편도샘·맹장·탈장·항문(치질)·자궁·제왕절개
분만 등 비교적 흔히 이뤄지는 수술이다. 의사가 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내는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질병별로 진료 방법과 진료비가 미리 정해지고 병원은 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를 할 이유가 없어져 보험재정에 유리하고 환자 부담도
줄게 된다.
또한 현재 일산병원과 3개 지역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신(新)포괄수가제’도
단계별로 확대된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고가의 진료 등
일부에 대해서만 행위별로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보충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