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지출이 11조원을 넘어 4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가 11조
6,546억원으로 2005년 7조 2,289억 원보다 61.2% 증가했다.
정부는 2005년에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에 이른 약품비를 적정 수준에 묶어두기
위해 여러 가지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2009년까지
연평균 12.7%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비는 약국 조제료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약품비용만 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GDP 대비 약제비가 1.6%로 OECD 평균(1.5%)보다 높아
경제수준에 비해 약제비 지출이 다소 높은 편. 또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 17.4%를 크게 웃돈다. 의료에서 약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높다는 뜻.
심평원은 “의약품 거래과정의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리베이트를 없애고 약가인하를 가져올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약회사의 평균 리베이트 비율을 매출액의 약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없애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