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0여 개 약국이 조제료를 허위로 청구해 총 47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5월 허위 조제료 청구가 의심되는 전국 2462개 약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860곳이 비상근 약사를 상근 약사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154곳은 휴가나 공유일 등 약사가 자리를 비운 날까지
근무 일수에 포함시켜 조제료를 허위로 청구해 왔으며, 약사 면허만 빌려 상근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도 7곳에 달했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약사 1인이 하루 75건 넘게 조제료를 청구하면
10-50%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약국들은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비상근
약사를 마치 상근약사로 속이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860곳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허위청구한
조제료 전액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