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재 89병상 C병원의 경우 병상 89개에 간호사 8명이 일하고 있다. 간호사 숫자를
기준으로 병원에 등급을 매기는 간호등급차등제에 따르면 최하위인 7등급 병원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광고도 해 봤지만 오는 사람이 없다”며 “간호사 한두 명으로
겨우 운영하는 다른 병원에 비하면 우리 병원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부족 현상은 진료 과목별로도 다르다. 일이 고되고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산부인과 경우는 부족 현상이 더 심하다. 충북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인
데다 지방이라 그런지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병원들은 일하던
간호사가 그만 두면 후임자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채홍윤 과장은 “서울 큰 병원에서 간호대 졸업 예정자를
미리 채용해 간다”며 “재벌이 운영하는 큰 병원에서 경력 쌓으려고 하지 지방 병원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대 정원 늘려라” 대 “처우 개선부터”
이렇게 간호사 부족이 심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간호사들이
‘서울 일자리’를 찾아 쏠리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밤샘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근로 조건 때문에 간호사들이 병원 취업을 포기하고 근무 조건이 나은 보건소나 노인요양병원으로
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유가 두 가지인 만큼 해결 방안도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 병원 쪽에서는 ‘간호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간호사협회 쪽은 “처우를 개선해야 병원에 취업한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월2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간호사 구인난 해결을 위해 2010년도 대학 정원에 간호대학
정원을 추가로 1600명 늘려 달라는 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당연히 반기는 입장이다. 자격증을 갖고도 취업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를 다시 취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보다는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반응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기획실장은 “우리 입장은 간호 인력이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대 정원을 그에 맞춰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근무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자격증을 갖고도 취업하지 않는 유휴 간호 인력이 일터로
돌아오려면 근무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 않는 간호 인력이 많은 이유는 야간 근무 등 근로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간호사협회는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영식 정책실장은 “근무 조건 개선을 통해 이탈을 막고 유휴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근무조건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들 “간호등급차등제 완화해야”
간호등급차등제 역시 간호사 인력난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간호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한 병원에 대해 경제적 혜택을 줘 간호사 고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07년에 도입됐다.
내용은 간호사 한 사람 당 병상 숫자가 4.5개를 기준(6등급)으로 삼아 비율을
넘어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에는 입원비 중 간호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7등급 병원은 간호 관련 비용을 적게 받도록 해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호사 구인난이 확산되면서 작년 전체 병원의 80%가 7등급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원래 취지는 퇴색하고 말았다. 거의 모든 병원이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호등급차등제의 기준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경력이 쌓인 간호조무사 등을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 간호
등급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상 숫자를 기준으로 적정 간호사 숫자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 달 ‘병원 간호사 인력의 적정 수급 방안’ 보고서에서 간호등급차등제의 기준을
현행 허가 병상 수에서 입원 환자수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병상 100개
병원에 환자 50명이 입원해 있고 간호사가 25명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숫자가 25%이므로 4~5등급을 받지만,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50%가
되므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식초가
비만 예방” 동물실험 입증
☞ 동양인은
통통해야 오래 산다
☞ 30살
때 몸이 당뇨병 걸릴지 결정한다
☞ 애플
CEO 스티브 잡스 간 이식 이유는?
☞ 코메디닷컴
성교육 동영상 [나는 왜 벌써 시들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