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곳은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의료산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목표다.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의료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21세기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에 정부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영리병원이 병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적합한 모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기 다르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는 어떨까.
◆한국형 영리병원 모델은= 영리병원이 정치적 난제를 풀고 실제로 설립·운영된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에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며, 의료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한국형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틀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식의 개방형과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모델은 공공병원을 기반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형태다(경희대 김양균 교수). 싱가포르는 병동별로 민영보험이나 비급여 환자를 진료한다.
공공성을 살리면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료제도의 큰 변화 없이 영리병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80%에 달한다.
불임, 줄기세포치료 등 특정 진료 분야에 비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자본 유입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PET-CT 등 첨단장비를 통한 특정 분야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국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프랑스 모델도
주목할 만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외국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제도 정착을 위한 참고사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병원병원 10곳 중 9곳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영리병원의 의료시장 파급 효과= 그렇다면 현실 가능한 영리병원 규모와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내다봐야 할까. 한국형 영리병원원은 대규모 민간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형병원과 특화 전문병원 두 가지 형태가 거론된다. 이 중 특화 전문병원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초대형병원이 즐비한 상황에서 대형병원 건립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원리에 의해 민간자본 유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의료시장 여건상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합종연횡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규모를 갖춘 전문병원이 현실적이다.
이기효 교수는 "당연지정제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의료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이용할 환자군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화
전문병원이 우선적으로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다음 궁금증은 기존 병원과의 경쟁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의 경쟁상대는 초대형병원보다는 300~400병상의 종합병원이나 '규모의 경제'에
실패한 대형병원에 무게중심을 둔다.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한
종합병원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의료시장
재편과정에서 소비지의 외면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채권 발행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 중소병원 위기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양균 교수는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의 경쟁을 촉발하고 의료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없는 병원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3-10 12:1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