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전국 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의
노인과 자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5만 여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국회에서는
의원 3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대책회의 소속 300여 명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공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인 틀니 대책회의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배 연세대 교수,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최성균 신부(가톨릭노인복지위원장), 정운태
대한노인회 서울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낭비되고 있는 공단의
재정을 줄이면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노인 틀니에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치아가 없어 식사 때 고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44%인 230만
명에 달하며, 틀니를 만드는 데 수 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이 틀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잇몸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경기불황에 따라 국민들이 병의원 방문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 7000억 원, 의료 급여비가 2800억 원 증가한 것은
과잉 진료, 과잉 수술, 과다한 약 처방, 비싼 약 값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험료 거품을 줄여 1년 증가분의 4분의 1만 절약하면 노인 틀니에 건강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책회의의 주장이다.
대책회의는 이달 노인복지관들을 중심으로 10만 명 국민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3월에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역대 정권이 빠짐없이 대선 공약으로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건보 재정을 합리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역 조직을 활성화해 서명을 확대하는 한편 입법 청원을
위해 국회의원 서명도 병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입법 청원에 맞춰 국회
앞에서 다시 한번 촉구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노인 틀니에 건강 보험을 적용할 경우 1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틀니에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경우 건보공단 재정은 5년 동안 2조 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환자 전체 치료에 들어가는 건보 비용이 연간 1조 원이므로 2년 반 동안 암 환자를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이 예산은 틀니 가격을 개 당 150만~170만 원으로 잡은 것이어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는
벌써 “터무니 없는 가격”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팀 관계자는 "아무리 절약해도 1년에 200~300억 원 정도의
재정 절감도 힘들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없이는 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고 밝혔다.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은 본인부담율이 80%이고
일본은 30% 다. 독일도 보험을 적용했었으나 현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