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가인상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들 과목에 대해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던 정부가 가입자 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한 흉부외과와 외과의 의료행위 수가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가입자 단체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복지부가 마련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은
수가 인상을 통해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전문의
시술시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실제 조정안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수가를 100% 인상하면 전공의 확보율이 25%p
증가하고, 30%가 인상되는 외과의는 전공의를 10% 더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은 “수가를 기피전공과목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안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입자단체들은 특히 올해 보험료까지 동결된 상황에서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인상에
따라 각각 486억원, 433억원의 재정소요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들은 수가인상만으로 기피 진료과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결국 수가조정을 통한 기피진료과목 전공의 확보 방안은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 수정안을 마련한 뒤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이 재정중립 원칙을 고수, 향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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