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선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근혜 의원은 "국민 의료비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건보공단
급여비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장률이 높지 않아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니나라 보장성 역시 선진국과 같이 80% 수준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상한액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의원은 또한 중증상병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역시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보험의 존재 이유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국가 재정과 지원이 전제되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장성 역시 지금보다 확대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중증상병 질환의 경우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크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장성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박근혜 의원과 정형근 이사장은 의견을 함께 했다.
박근혜 의원은 "현재 3% 정도의 노인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상자를 4~5등급 확대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자, 정형근 이사장은 "오는
2010년부터 4등급까지 혜택을 받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단 등급확대시 보험료 인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국회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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