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계 화두 '투명거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확고…의료기관 등 협조+제도적 뒷받침 절실
2008년 제약업계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다.
지난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치욕을 겪었던 만큼 올해는 누명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
실제로 공정거래정착을 위한 제약사들의 발걸음은 더디지만 달라지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확고해 보인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자율준수(CP) 도입하기로 결의한 53개 제약사 가운데 이미
38개사가 CP를 도입, 실행에 옮겼으며 나머지 제약사들도 현재 CP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제약협회는 협회 산하에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근절 지침을 강화하며 회원사들에 공정거래 정착에 대한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공정거래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총 5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 ‘병원 발전기금
및 리베이트성 학회 지원 금지’, ‘약정된 병원발전기금 집행 금지’, ‘개별제약사
의약단체 협찬 금지’ 등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병원 발전기금에 대한 실사조사에 착수, 적발된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조치하겠다며 점차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공정위 징계 및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달라지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만큼은
공정거래정착에 대한 제약사들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되고 투명거래관행이 정상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리베이트 근절은 제약사들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아왔던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제약협회가 병원발전기금 기부 금지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 역시 제약사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왔던 병원에서 아직도 기부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공정거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정위가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할 당시 해당 제약사들은 “리베이트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칼을 대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항변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복지부와 T/F 팀을 구성,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공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정거래정착에 대한 제약사들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 정착으로 가는 길이 더욱 어두워만
보인다.
영업현장에서 일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경우 PMS뿐만 아니라 각종 편법적인
영엽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의 비협조 및 제약사들의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빠른 시일내에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힘든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혼란과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약업계가 이번만큼은
달라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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