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의원 2.3%, 병원 1.5%로 확정된 것에 대해 개원가와 병원계는
실망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내년 병·의원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의원의 기준 단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된다.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이 인상된다.
개원가와 병원계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의 협상력 부재의 결과라며
대표 단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유형별 계약 도입 당시 의·병협 모두 두 자리수 인상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회원들의 기대감을 부풀렸다가 참담한 결과가 나오면서 회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것.
특히 개원가는 이번 건정심 결과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면서 의협의 협상력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한 개원의는 "두 자리 인상을 장담하던 의협이 고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오늘은 의협이 사망한 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신임 집행부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지켜봤지만 기존 집행부와
다를게 없다"고 꼬집었다.
병원계 역시 대표단체인 병협에 대해 이번 건정심 결과의 책임을 묻는 등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당초 17.7% 인상으로 시작했던 병협의 기개는 다 어디갔느냐"며
"정부의 재정절감책이란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인 삭감과 실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병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병협이 갖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대표단체가 아닌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는 처음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며 "의료계의
주장은 듣지 않고 재정만 생각하는 정부와 어떤 협상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 병원장은 "정부는 해마다 이미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무조건 강요했다"며
"머지않아 재정절감을 위해 병원을 사지로 내몬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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