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의 실현이라 볼 수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와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간호
인련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0개의 지방공사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중 85%가 법적으로 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특히 이들 병원들이 운영평가 역시 낮게 나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6곳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의료진 현황 등), 합리적 운영(사업계획
및 재무성과 등 조직의 사업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기능 등), 민주적 참여(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 영역 평균 충족률은 71.7%로 서울의료원 87.5점을
획득해 최고 점수를 받았고 최하는 대구적십자병원 42.9점에 그쳤다.
합리적 운영에 대해 최고 점수는 대구의료원(70점)이고 최하는 속초의료원(32.5점)으로
평균 충족률은 49.4%로 조사됐고,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은 58.0%로 원주의료원(86점)이
최고 점수를 획득했고 최하는 거창적십자병원(22.3점)으로 나왔다.
민주적 참여 영역의 평균 충족률은 홍성의료원(92.5점)으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거창적십자병원의 경우 12.7점으로 최하위로 기록됐으며 평균 충족률은 62.4%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적 기능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제공 기능에
있어 80이상 충족률을 보인 의료원은 12.5%(5곳)에 불과했고, 건강증진 및 예방·진료·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22.5%(9곳), 전염병 진료대비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각각 37.5%(15곳)와 10%(4곳)로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또 양질의 의료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의
충족율을 보인 의료원은 10%(4곳)에 불과했다.
의료인력도 부족해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15.1명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원이 20%(8곳)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의 부족은 이보다 심각했다.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3.1이었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원은 40개 기관 가운데 85%(34곳)로
드러나 적정한 환자진료에 요구되는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진료수준을 향상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향후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59.3%의 충족률로 23위, 상주적십자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은
56.7%의 충족률로 26위와 27위에 올랐고 대구적십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은 42.4%의
충족률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장복심 의원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문제점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3 12:44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