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경제 논리에 밀려 약자들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행태”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국가가 국고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만 생각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시스템’과 함께 이번 조치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견해로 풀이된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써 그간 참여정부가 내세운
소외계층 사회복지 확충방안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라는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누려왔던
사회적 정서적 안정과 의지를 외면하는 이같은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각종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불안정인 상황인
만큼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9-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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