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강하게 비판…"국회는 대체입법 펼쳐
달라"
경실련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금품 로비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8일 성명서 통해 "의협의 정관계 금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개정안이 여과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참여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는 침해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은 고수하고 필요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더 이상 수정, 보완 등이 불가능한 유래없는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는 공이 넘어간 만큼 정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체입법 활동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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