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가?

골수검사는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다. 참고로 골수검사는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뼈에 두꺼운 바늘을 삽입하여 골수액을 빨아들이고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로 외래에서 국소마취로 시행되며 약 30분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일

응급실서 119에 전화로 진료 불가능하다고 하면 진료거부인가?

우리는 언제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

염증수치 높은데 항생제 안 준 의사, 업무상 과실 있나?

  의사가 진료를 하다 보면 발열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흔히 보게 된다. 이렇게 열이 나는 원인은 세균성 감염인 경우도 있지만 바이러스성 감염도 있다. 또한 진균(곰팡이)감염, 결핵이나 악성종양, 류마티스질환 등 여러 질환들도 열이 날 수 있다. 발열원인을 찾지 않거나 못한 상태에서 항생제를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수술 부위 소독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의 상당수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1년의 간호

유튜브도 의료광고의 대상인가?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 외에도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들이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회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이

임신중지권리,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임신중지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했다. 국회에서 낙태죄를 대신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2021년 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하더라도 당

구급차 유료화,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고 이용할 때 이용비용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119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가 경증환자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022년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전체 환자 769만 명 중에서 비응급 및 경증환자 비율이 53.4%이었고 중증환자 비율은

의대 교수 노조, 허용돼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단체협약은 물론 때로는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의사집단이다. 의사들은 병원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의사면허증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될 수 있을까?

미국은 2003년 메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률에서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어야 한다거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명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은 어디까지인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비필수의료와 달리 필수의료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들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수가도 일률적으로 낮게 정하는 등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