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유희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은송 대표변호사
계명대 의대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부울경 제 1호 의사 출신 변호사다.
수술 부위 확인도 않고 엉뚱한 곳 절단했다고?
지난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가 왼발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20대 환자의 오른발을 절단하는 의료사고가 터졌다. 그것도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 병원에서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수술 준비가 되었고, 주치의는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한다. 수술 전 영
“수능생 성형 할인”...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있다
지난 2017년. 한 여고생이 성형외과에서 코에 ‘필러’(filler, 일종의 성형 충전물) 주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다. 시술받은 부위에 염증이 생기더니 나중엔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했다. 흉터가 남았다.
더 큰 문제는 눈에 왔다. 오른쪽 눈 신경에까지 탈이 나면서 겨우 17살짜리가 ‘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렸다”...독감 주사 때문?
한 고등학생(17)이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렸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원인이 엉뚱했다.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학생은 전신 근육통과 고열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A형 독감’ 때문이었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 페라미플루
'정의의 여신'은 의료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물을까
2015년 어느 날. 뼈를 다친 73세 남자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는 수술하기로 했다.
이에 마취과 전문의 A 씨는 마취(10:15)하고, 간호사에게 환자를 지켜보도록 지시(10:42)한 후 수술실을 나왔다. 수술은 오전 11시 즈음 시작되었다. 수술 중 환자에게 저혈압과 함
담낭 제거술 받았더니 담관에 구멍이 세 개나?
40대 공무원 A 씨(여)는 급성 담낭염을 진단받았다. 간혹 통증이 있었으나 직장 일 때문에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겨우 연말로 날짜를 정했다.
경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2020년 12월 29일 담낭 제거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당일부터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주치의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였
한의원 약침 맞고 경추신경 손상... 최종 배상은?
2019년 1월. 대구 시내 한의원에 60대 여성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찾아왔다. 늘 목과 어깨가 아프다는 것이다. 이리저리 살피던 한의사 A는 환자 목 뒤의 좌우 양쪽으로 약침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왼쪽 목에 침을 줄 때였다. 편안히 있던 환자가 갑자기 고함을 크게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기
침상에 묶인 환자, 복도에서 사망...책임은 누가?
30년 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 씨.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해왔다. 꾸준히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지난 2018년 4월 중순. 자신의 증상이 나빠졌음을 느끼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다. 입원 후에도 증상 조절이 잘되지 않았고, 식사량이 줄어들며 열까지 치솟았다. 병원은
피부 시술 받다가 뺨에 10cm 흉터... 손해배상은?
2013년 11월 초 50대 여성 A씨는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B의원을 찾았다. 입 옆에 깊게 패인 팔자주름에 실주사를 맞았다.
실주사는 피부조직 하부에 실을 삽입하여 콜라겐 합성을 돕는 시술. 하지만 염증이나 감염 등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럴 땐 적절한 치료만 해주면 된다. 심각한 게 아
“CCTV 의무화, 대리 수술 없앨까?”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봉합 등 615회나 봉합 수술을 대신하게 한 병원이 있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그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이번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등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사무장병원, 적발만 하면 뭐 하나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진료를 해온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