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원 절차 미준수·강제입원 등 '행정처분 조치' 권고
환자에게 청소 강요한 정신병원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환자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입원 절차를 미준수 한 A의료원을
상대로 정신보건법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관할 감독기관에는 A의료원장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A의료원에 입원한 우모씨가 “난방
상태 불량, 전화 사용 제한, 강제 입원, 담배 및 간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