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무법인 법안 검토, "법안 내용 중 52조 유명무실"
"의료사고법 통과하면 억지 의료분쟁 늘어"
법안소위로 회부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내용 중 52조가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52조는 종합보험이나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법무법인은 지난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의 요청을 받아 법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