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은 의료산업화 일환의 하나로 해석이 가능할뿐 아직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민관합동회의에서 언급된 일반인이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하는…

의약분업 이후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과 반 의료계적 사회인식으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던 의료계에 오랜만에 훈풍이 돌고 있다. 초가을 무렵을 전후해 답답한 의료계의 숨통을 터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 이어 일부…

의사나 약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환자가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판단해 퇴원을 요청해도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문이 나왔다. 지난…

서울대병원 외과 박재갑 교수가 세계대장외과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University Colon and Rectal Surgeons) 2년 임기의 차기 회장에 추대됐다. 서울대병원은 박…

현재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병원들 대표단체인 병원협회에 SOS를 쳤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올해 가을 출하되는 독감백신 현황을 10월까지 매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독감백신 출하현황에 관한 정보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에만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이에 폭력 관련 처벌 조항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의료계 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

정부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2011년에는 3개, 이후 2015년까지 총 9개로 늘리고 어린이병원도 2010년 안에 8개로 확충한다. ‘국회상임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전 당 대표)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의료 미지급금이 발생해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수술비용 및 기타 진료비는 지급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최근 P대학병원이 4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의료과실을 이유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18만명분을 확보하고 지난 1일부터 접종에 나선 대한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2일 데일리메디와의 유선인터뷰를 통해…

감사원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문약과 다빈도 처방품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9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4시간 행적추적은 물론 밀착감독을 하는 일명 ‘전자발찌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심심찮게 들려왔던 의료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예방은…

정부가 올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e-바우처(체크카드) 형태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씩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산전진찰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최근 건강보험 통합 이후 의료비 절감 이슈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면제 논란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복합제 복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생동성 시험을 실시해야…

성형외과 비전문의들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국제성형외과 전문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경찰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면허증 부여와 관련해 내사에…

지역암센터와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국립대병원 위주의 정부 진료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번엔 전문질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내달부터 실시되는 암 조기 검진기관 질 평가는 시설과 인력, 장비, 환자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질 평가에 들어가며, 평가에 미흡한 기관들은 행정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암센터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