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 달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20만 원도 청구하지 않는 동네 의원 또는 약국이 수도권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별 청구액 하위 100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21세기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료법 위반 공무원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 1962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광역시의 의약계장 K씨는 관할 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눈감아 주는…

매년 부모에게 맞아 숨진 아이가 평균 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발간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전국 44개…

24시간 전문의가 배치돼 수술 등 치료가 가능한 중증 외상 치료기관이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서울성모병원 등 9개 대형병원을 서울 경기 인천지역 중증 외상 특성화 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센병(문둥병) 환자에게 사상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 편견 속에서 이루 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 이후 장기기증 약속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혈병 환자를 위한 골수이식 희망자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예산이 다 떨어졌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백혈병 환자들이 발끈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곳은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의료산업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공조에 관심을 나타냈다. 곽정숙 의원실은 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진찰료는 줄어드는 반면 CT와 PET 검사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8년 EDI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찰료가 1.18%p감소한…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 정책은 의료기기업체 배만 불려주는 사탕발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5일…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남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처리해온 진료비 확인 업무가 앞으로는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24일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진료비확인 민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 간 이첩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장기기증 활성화을 위해 뇌사판정 절차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련단체 연석간담회 및 공청회가 내일부터 4월말까지 계속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약국 전문카운터를 추방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자율정화 운동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논란이 된 약국 카운터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정화…

앞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하려면 주머니부터 두둑히 채워야 할 것 같다. 제74회 의사국시 응시자부터는 1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시험 응시수수료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필기시험 응시료로 22만 원…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도입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급기야 최근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제도 도입 이후 계속된 저수가 정책으로…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전국 노인회와…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장기 이식 대기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뇌사자 장기 기증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