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근무기관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평가원이 오늘(13일) 공동 개최한…

작년 9~10월간 병·의원 및 약국의 원외 처방전 불일치 기관이 모두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2007년 9월 10일~10월 31일(52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192개 국정과제를 밝혔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이고 192개 과제는 43개 핵심과제,…

'한약업사'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약사회는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참여정부의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전문가들의 참여정부 의료 공약 추진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들 전문가는 자신들이 제시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안)이 많아 의원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번 소위에 올라간 안들은 쟁점사항이 아니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길 희망한다." 4일(월) 열린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서해안 모든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를 지난해 12월 말에 이어 4일 다시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서해안 전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 만두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4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중국산 만두 농약 파동이 일어나자 국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31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오는 4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가거나…

오늘(2월 1일)부터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기존 7등급 입원료가 95%에서 100%(6등급입원료)로 상향 조정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복지부 고시 제2008-9호에 따라 7등급 입원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31일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여성가족부와…

향후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분사실(처분내용 및 요양기관 명칭)을…

지난 1999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추천과제’로 선정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추천과제는 대중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정부가 발의한 건강보험증 제시의무 면제(안)이 오늘(29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단, 건강보험증 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요양기관이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공단에 조회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법 규정보다 더 많이, 그것도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인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29일자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 이유는 의료광고의 허위 및 과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의료계가 지급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빠른 처리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4일 고충위에 "의료급여기금의 국고 확충을 통해…

피부미용사가 배출되면 의료기관 내에 개설돼 있는 피부관리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피부관리실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국가 자격증을 가진 피부미용사가 등장하면 제도 정립…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 올해 총 10조 7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3조 1000억원, 40.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오늘(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