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추천과제’로 선정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추천과제는 대중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가
선별하며 인수위의 적극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추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국정과제가 될 수도 있다.
29일 현재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정책제안’은 모두 3만2749건. 이
가운데 채 1%도 되지 않는 241건만이 국민추천과제로 랭크돼 있다.
특히 국민추천과제 중 의료정책과 관련된 것은 의약분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개의 ‘정책 제안’이다.
하나는 자신을 일반주부라고 밝힌 이 모씨의 ‘이상한 의약분업’이라는 제목의
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과의사 전 모씨가 ‘의료보험 재정적자 해결 방안’이라며
올린 것이다.
이 씨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믿을 수 없고 조제료 등으로 인해
비용도 더 드는 등 불편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보험료가 무려 7배나 올랐고 천문학적인 보험재정
적자가 발생했으며 국민 혜택은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회 수 등 물리적 양보다는 우리(센터)가 판단했을 때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안건이 국민추천과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제도가 시행 10년 만에 평가를 받게 될 지 주목된다. 현재
이 씨의 글은 등록(25일) 4일 만에, 전 씨의 글은 등록(26일) 3일 만에 각각 132개와
12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제를 국민들에게 노출시켜서 찬, 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담당 분과위에 넘긴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하되 해결은 안 됐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정과제로 추천된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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