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출신 대학 지역에 정착해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도 60% 이상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진 400명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의료센터 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향해 "의료계 대표성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10일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뒤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이 큰 폭으로 줄면서 주요 6개 암 수술 건수가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암 수술은 23%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10일 국회…

의정갈등으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론이 부상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 기간 하루 평균 1만명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올 추석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은 하루 평균 7931개로 지난 설 연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 중 응급의료 기관·시설은 매일 518개소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9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이 발생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이에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들이 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껴 응급실 의사 부족 현상이 더욱…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상황 중에도 지역 환자들의 상경 진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찾은 지역환자의 60%가 이른바 '빅5 병원'에 쏠렸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새로운…

응급실 과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특별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 중이다. 하지만 환자가 응급 증상의 경·중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비만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며 국민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의 명칭을 '비만병'으로 교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 팬데믹의 유력한 후보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지목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제2의 팬데믹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현행 3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향후…

정부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본격화한다. 총 사업비 769억원을 확정했으며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8월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 사업비가…

정부가 추석 연휴 간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마다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재건술이 의료기관별로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크자 정부가 모든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 가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022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재택 치료 중 숨진 11세 소년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심야응급실을 찾았다.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후 9번째 의료기관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병원 관계자·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에선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조제 비용을 공개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고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