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의사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씨를 돕기 위한 모금 행렬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주요 대학병원들이 간호사 신규 채용을 재개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근 법제화된 진료 지원(PA) 간호사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가 더 못 돌아올…

의정 갈등이 200일 이상 장기화하며 응급실 의료대란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시군구 중  66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간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 수가를 연장하거나 정규 수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응급의료 등…

19년 만에 제정된 간호법이 20일 공포되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근무환경과 보상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추석 연휴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말했다. 다만, 여전히 응급의료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정부와 지자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의 진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약 100명이 지난해 총 18만건의 의료행위를 했으나 면허 정지·취소 등 조치를 받지…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 총 7만 명 이상이 지원했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날 밤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정원 내 기준)에 총 7만2351명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매일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이행…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비용이 대폭 상향된다.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4만~9만원가량 비싸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의료현장 혼란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추석 명절 이전에 출범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발로 끝나는 분위기다. 13일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한동훈…

오는 14~18일 추석 연휴 동안 병원과 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평소보다 30~50% 더 많아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닷새간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전국 53개 수련병원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개 병원에선 응급실 부분 폐쇄를 고려하는 등 응급의료 붕괴 현상이 시작됐다고 의료계가 지적했다. 12일…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재차 의료개혁 동력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다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응급실 방문 환자 사망률이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정부가 "응급실 내 경증 환자는 줄고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져 생긴 결과"라며 "사망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해명했다. 11일 응급의료 등…

일부 의대생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남긴 온라인상의 패륜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4년 전 의료사고로 사망한 김동희(당시 4세) 군 유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환자단체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과실 은폐와 부당한 응급실 수용 거부 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가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상급병원 VIP 대접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