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재차 의료개혁 동력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다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응급실 방문 환자 사망률이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정부가 "응급실 내 경증 환자는 줄고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져 생긴 결과"라며 "사망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해명했다. 11일 응급의료 등…

일부 의대생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남긴 온라인상의 패륜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4년 전 의료사고로 사망한 김동희(당시 4세) 군 유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환자단체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과실 은폐와 부당한 응급실 수용 거부 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가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상급병원 VIP 대접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유영…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출신 대학 지역에 정착해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도 60% 이상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진 400명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의료센터 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향해 "의료계 대표성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10일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뒤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이 큰 폭으로 줄면서 주요 6개 암 수술 건수가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암 수술은 23%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10일 국회…

의정갈등으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론이 부상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 기간 하루 평균 1만명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올 추석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은 하루 평균 7931개로 지난 설 연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 중 응급의료 기관·시설은 매일 518개소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9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이 발생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이에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들이 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껴 응급실 의사 부족 현상이 더욱…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상황 중에도 지역 환자들의 상경 진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찾은 지역환자의 60%가 이른바 '빅5 병원'에 쏠렸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새로운…

응급실 과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특별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 중이다. 하지만 환자가 응급 증상의 경·중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비만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며 국민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의 명칭을 '비만병'으로 교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 팬데믹의 유력한 후보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지목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제2의 팬데믹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현행 3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향후…

정부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본격화한다. 총 사업비 769억원을 확정했으며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8월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 사업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