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행안부 이상민 장관, TV 출연서 발언

전공의 처벌 면제시한 연장?... "오늘(3일)까지 복귀하면 선처"

의대 증원에 발반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처벌 면제 시한을 연장 시사했다. 종전 2월 29일에서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정부 이상민 장관은 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사…

사실이면 강요죄 등 성립... 가짜뉴스·장난 가능성도

제약사 직원 의사 집회 동원 압력 의혹...경찰 수사 착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의사 집회를 앞두고 전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의 위치의 의사들이 업무 관계상 '을'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집회에 참석토록 강요했다는 글이…

의대교수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000명 증원' 재고 촉구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할 일 아냐"...의대 교수들, 재차 중재 노력

의대 증원 갈등을 놓고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사법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재차 중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대강 대치' 분위기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 방침은 유지하되 그 규모와 시기에 대해 유연하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의협 비대위,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서 대규모 집회 개최

세계의사회 '인권 침해' 비판...복지부 “의사 겁박 조치 아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사법조치를 본격화하며 '인권 침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사회(WMA)까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를 겁박하려는 조치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세계의사회(WMA)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 대한의사협회(KMA)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미복귀 전공의 8945명 수준

복귀 전공의, 누적 565명...조규홍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전공의 업무복귀 시한(2월 29일 자정)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집계 중이다.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는 2월 28~29일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를 누적 565명으로 집계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약 95%가 근무하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유선으로 파악한 결과다. 전날과 이날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달…

1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서울아산병원장도 전공의 메시지

빅5 병원장 모두 "전공의 돌아오라" 호소문

국내  '빅 5' 병원장이 모두 전공의에게 메시지를 보내 업무복귀를 호소했다. 1일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가톨릭중앙의료원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전공의들에게 "돌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수련병원인 서울대병원장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까지 대형 병원의 수장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간곡히…

대전협 박단 회장 등 전공의 13명엔 공시송달..사법 집행 임박

의협, 경찰 압수수색에 집단행동 시사... "국민 불편 끼쳐드릴 수도"

2월 29일 자정까지 못박았던 전공의 업무 복귀 시한을 넘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사법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의 칼끝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전공의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의료계 인사를 향했다. 1일 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13명에 대해…

29일 박민수 차관-전공의 대화 종료... “전공의 대표 없어 전체 의사결정 안되는 상태”

전공의 대화, 한 자릿수 '개별' 참석... "몇천 명에 전달되는 바 있을 것"

의대 증원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일부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공의 업무 복귀 시한이 도래한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한 자릿수' 소수의 전공의가 직접 대면해 현 상황에 대해 공감의 폭을 넓혔다. 이날 오후 박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와의 대화를…

세브란스 병원장, 원활한 수련환경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 약속

빅5 중 벌써 3곳...세브란스·삼성서울도 전공의 복귀 호소

서울 '빅5' 병원장들의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새싹이 움트는 시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 지난 겨울에 머물러 있다"며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의료계, 대체로 법안 찬성 분위기...환자·소비자 단체, 실효성 의문

의료사고특례법 입장차 팽팽... '최소한 조치 vs 입증 책임 전환 먼저'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해당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간 입장차를 확인했다. 의료계는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