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대생 단체 "반려시 행정소송 불사"...정부에 8대 요구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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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명 넘었던 의대 휴학생...650명 무더기 반려까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이 거세다. 전체 의대생의 절반 수준인 9000명 수준에 육박한 가운데, 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선 약 650명 이상의 휴학 신청을 반려한 사례도 나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6개 의대에서 382명이 추가로 유효한 휴학계를 신청했다.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대의 누적 유효…

정부,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높이는 방안 발표..."외국인 무임승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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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로 내원한 환자...병원비 본인 부담률 90%로 ↑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과다 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최종 투표율 65.28% 중 65.4% 득표

의료

의협회장에 임현택 당선... '개원의 집단휴진' 추진하나?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26일 이틀간 제42대 회장선거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결선의 최종 투표율은 65.28%(5만681표)로, 이 중 임현택 새 회장은 65.4%(2만1646표)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했다. 임 회장과 결선을 겨뤘던 주수호 후보는 34.57%(1만1438표)를…

빅5 의대 총장·병원장 등 간담회 참석...전공의·교수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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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결론 없지만 굉장히 유익...협의체 계속 확대"[종합]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첫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에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불참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화체 협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수가인상, 건보료·진료비 인상 부를 것...비대면 진료로 1차 의료 붕괴"

의료

인의협 "尹 의료개혁 비현실적...'의료 민영화'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자문 위원장은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필수 의료패키지는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국민의 힘 최재형 후보도 "증원 합리적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의료

안철수 "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해야"...여당서도 반대 목소리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의료계와 의대 증원 재검토 등을 포함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고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26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대표단,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응급의학회 "인력 부족에도 애쓰고 있으나 운영 축소 피하기 어려워"

의료

응급실 지키며 호소 "의료대란, 국민 생명 위협하기 전에 해결해야"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에 정책적 전향을 촉구했다. 국가 응급의료체계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사태를 해결해달란 요청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한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하다간 응급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참석..."공식적 대화채널 없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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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정갈등 협의체 논의"...대학총장·병원장 등과 간담회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6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 △고려대 김동원…

尹-중수본, '의료계와의 대화' 천명...증원 규모-전공의 처벌 입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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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2천명 증원 확고"...의료계엔 "대화하자"

의료공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추진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중재를 위해 자발적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종전의 의대 증원 규모나 전공의 처벌 방침은 유지했다. 26일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4월까지 의대별 수요조사...시설 등 인프라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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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의료 개혁 필수 기반 마련"

정부가 최근 의대별 정원 규모를 확정 한 것에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나머지 의료 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