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공정위, 상조업 철퇴…병원들 "진작 했어야"

병원 장례식장과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인 상조업이 철퇴를 맞을 것이란 소식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상조업은 관혼상제(80%…

"진료비 돌려줄테니 소송 걸지 말라"

Y대 S병원이 허위·부당청구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대가로 환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S병원은 환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의제기 기한인 90일이 지나 과다진료비를 환급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후 의시연)과 백혈병 환우등 10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7일 서울대병원 대학로…

관리허술 병원 CT 4대 중 1대 '불량'

종합병원과는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영상장비의 관리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 부적합으로 퇴출된 의료기기의 유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사장 임태환)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 받아 실시한 품질관리검사 결과 드러났다. 품질관리원은 지난 2005년에 이어…

"허위·부당청구 근절" 시민단체까지 가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엔 시민단체들이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후 의시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GIST 환우회 등 10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지난해 신생아 수 예상 뒤엎고 크게 증가

최근 분만건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는 보도에 이어 신생아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청 출생통계 집계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은 “2005년 43만8천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2006년 1만4천명 증가, 45만2천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합계출산율도 1.08명에서 1.13명으로 비교적 큰 폭…

소아감기약에 '타르색소 기재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린이 감기약 상당수에 타르색소가 포함돼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대해 타르색소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소보원은 서울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보사硏 조재국 선임연구원, 화장품업계 쓴소리

"한의대 이름만 빌린 한방화장품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이 한방화장품을 생산하는 화장품업계에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지명도만 빌려 마케팅에 활용해선 안된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국가전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방화장품의 향후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가 제시된…

04년이후 2년 생존율 25.9%로 선진국 평균 26%에 근접

삼성서울 뇌종양 생존율 세계 최고 수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의 교모세포종 2년 생존율이 지난해 발표된 의료선진국 평균 26%에 근접,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는 “1995년~2006년 순수 교모세포종 환자 268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2004년 이후 2년 생존율이…

공단,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

"藥 사용량 통제없는 포지티브制 효과 의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는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공단연구원을 통해 제기됐다. 6일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 등은 공단연구원이 발행한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를 통해 "포지티브 제도는 사용량 규제효과가…

政, 07년~11년까지 5년간 위원회 설치·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금 등

급증하는 의료분쟁 조정위해 2000억 투입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올 해부터 5년간 201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법안비용추계 사례’ 자료에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10억 5200만원을 투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