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즉시 대법원에 항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올해 대학 입시 일정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의 수진자·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병원(요양기관)에서 방문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들의 무급휴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며 대학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집단 유급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접수하지 못해 올해 신규 의사가 대폭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각…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제출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정부가 전공의 근로시간 감축과 상급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의원 수련체계' 도입 등을 논의했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특위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합의했다. 이날 오후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과 위원회 내 합의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일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급항목 비중에선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이 포함한 건강보험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 등이 절반 이상을 넘겼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973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조5301억원) 대비 4437억원 늘어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임현택 의협회장은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속아 대통령과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의협은 열흘 만에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현재 박민수 차관과 김윤(국회의원 당선자)이 대통령을 속여…

의료공백 장기화로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시험 최종 합격률이 절반을 밑돈다는 통계가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의대증원 관련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는 추가 제출 계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