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 오후 4~5시경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오늘(16일) 오후 나온다. 이날 결정은 의대 증원 등 올해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5시쯤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산업·정책
서울고법, 16~17일 판단 예상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적절성...법원 결정 초읽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 주에 내린다. 지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의대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자료를 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
정진행 교수 "의료 미래 법적 판단에 맡겨 아쉬워...올바른 판단 나오길"
의료계, 잇단 소송전...복지부 차관에 이어 국무총리 고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국무총리까지 고발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시민 공모 공청회 결과 발표
"주치의제, 병원쇼핑·약물남용 막을 것"...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국민과 환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해결법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 60편의 시민 공모작이 나왔으며, 대상 포함 7명이 수상했다. 현장에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2명) 수상자…
'의대 3000명 증원' 제안 병원단체에 '실명 공격' 논란
'의대 3000명 증원'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원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계 일각에서 '신상털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의사 커뮤니티와 일부 소셜미디어(SNS)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퍼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식으로 출범한 해당 협의회는 중소병원보다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작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단체다.…
각 의대 '올해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의대 특혜 논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올해 1학기에 한해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까지 검토 중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대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방지하는…
"증원 논의보다 필수 의료 정책 선행돼야" 전제 달아
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3000명' 증원 제안..."필수 의사 없어"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가 주도한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원을 매년 3000명씩 5년간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한 종합병원단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이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법원 판단 앞두고 보건복지부-교육부 긴급 백브리핑
"의대증원 '1000명' 다수의견?...전문위 논의일 뿐 보정심 표결 무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2000명 증원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증원 규모인 '2000명'의 도출 근거를 두고 치열하게 사실 관계를 따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증원 소송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국가 백년대계, 주술적인 영역 아냐" 원색적 비난도
전의교협 "정부자료 2000명 근거 없어...보정심도 '1000명'이 다수 의견"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료인력 추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3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개발 플랫폼, 학회서 공개...검사기기 원격 조정 기능도
심전도-심초음파도 비대면 검사 가능해진다...대면진료 수준 품질 기대
앞으로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심전도와 심초음파 등 심장질환 검사를 받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플랫폼으로 대면진료 수준의 원격검사 협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성우 동탄성심병원 진료부원장(순환기내과)은 지난 10일 제16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AFSUMB 2024)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