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사진-주민번호 포함해야...19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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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가능한 종류는?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전까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관련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선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의료계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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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일단락…대학들은 학칙개정 마쳐달라”

대통령실이 각 대학에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기존 요구안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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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사법부 결정 비판… "법리 무너져 비통"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대 의대가 의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조주신 울산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 결정과 관련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의료분쟁, 의료광고 법률 등 현장 사례를 통해 실무형 연수...하반기까지 전국 순회

의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성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국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전략 등을 연수했다. 진흥원은 지난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202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와 해당 사업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사업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한 해당 설명회는…

건보공단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바이오워치

2022, 건보 보장률 65.7%, 전년 比 올라...암환자 보장은 ↓

2022년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비율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로 전년보다 1.2%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4개 중증 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보다 3.4%p 하락했다. 17일 국민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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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항고심 기각에 "필수의료 현장 떠나는 결과 낳을 것"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데 대에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소통 내용을 공개하라고 17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오늘 오후 의개특위, 전달체계 관련 논의...전공의 한 주 동안 20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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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의개특위 전문위 논의 시작"

정부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한데 감사를 표하며 내년도 대학입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정책

임현택 "대법관 승진 회유해 의대증원 기각...한국의료 사망선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일말의 여지를 주었기…

"전공의, 지금이라도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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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등법원 결정 존중...의료개혁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의료개혁의 완수 의지를 재차 들어냈다. 17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전국 100개 수련병원 계약률도 6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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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전임의 계약 70%대 회복...병원 복귀 움직임?

의료공백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대형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30%에서 70%로 뛰어올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의 계약 대상 전임의 중 계약비율은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70.1%를 기록했다. 해당 병원의 계약 대상 전임의 1212명 중 850명이 계약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