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잇따른 분원 개설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소병원, 개원가의 몰락은 물론 의료인 수급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여야(與野)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병원, 개원가 단체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초대형화가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실이 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간호사 차등수가를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 274개 기관에 요양급여비용 119억원을 환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2008년 요양병원 689곳 중 568곳(82.4%)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74곳(48.2%)에서 건강보험법령 의사·간호 등급 부실신고 내역을 적발하고 이같은…

신성장 동력에 선정된 '의료관광'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양성하는 전문가들이 내년부터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정부 발행 자격증 수여 및 의료분야 경영학석사(MBA)와 학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해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과정을 개설,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치료가 불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선 의료기관이 퇴원이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과 전원지시권을 신설했으며, 이와 관련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는 환자의 퇴원·전원을 지시할 때 환자와 보험회사에 사유를…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등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이 복지부 직권으로 결정되는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고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할…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의학 용어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학 용어를 협의의 전문 용어로 볼 것인지 광의의 전문 용어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열린 제11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에서 국립국어원 김한샘 학예연구사는 '우리나라 의학 용어의 제정 방향'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이…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 달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환자이탈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차등을 둔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시행된…

제73회 의사국가시험이 지난해 99.2%보다 소폭 상승한 99.5%의 응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이번 의사국시에 총 3770명의 접수자 중 21명이 결시해 3749명이 응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지역 7개…

처절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원가의 몸부림은 어디까지일까?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종 학위 증명서는 물론 방송 출연 사진을 내거는 방식은 개원가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수단이 돼 버린지 오래.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한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타기관 인증을 받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 개원가의 어두운 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신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9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 첫 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발전과제를 집중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