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오늘 오후 의개특위, 전달체계 관련 논의...전공의 한 주 동안 20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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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의개특위 전문위 논의 시작"

정부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한데 감사를 표하며 내년도 대학입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정책

임현택 "대법관 승진 회유해 의대증원 기각...한국의료 사망선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일말의 여지를 주었기…

"전공의, 지금이라도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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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등법원 결정 존중...의료개혁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의료개혁의 완수 의지를 재차 들어냈다. 17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전국 100개 수련병원 계약률도 6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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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전임의 계약 70%대 회복...병원 복귀 움직임?

의료공백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대형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30%에서 70%로 뛰어올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의 계약 대상 전임의 중 계약비율은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70.1%를 기록했다. 해당 병원의 계약 대상 전임의 1212명 중 850명이 계약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의료계, 결정 불복해 새 싸움 하지 않길...정부도 의료계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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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사법부 결정 환영...의정 대치 멈추고 의료공백 메워야"

환자단체가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과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의·정 양측은 불필요한 대치를 멈추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17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환자단체-의료계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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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서...이달까지 입시요강 확정"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의대생엔 '다툴 권리' 인정...의료계, 재항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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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요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계는 재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재판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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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론조사서 국민 70% 의대증원 찬성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0% 이상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을 대상으로 14∼15일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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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선결조건 미수용 시 협상 중단...임현택 "尹, 사기꾼 내치고 의협 말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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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참여 의사...최소 10% 인상·협상 생중계"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에 불참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최소 10%이상 수가 인상, 추후 원가 100% 정상화, 협상 생중계 등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 수가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