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성립 더 이상 안 해...행정처분은 직권 남용"
의대생·전공의, 국가·대통령에 '1000억' 손배 청구 예고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그간의 의료계 소송을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