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국과 사법 기관의 '엄벌주의 원칙'만이 적용되는 마약 중독자에게 국가 차원의 재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국 마약 정책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하며 마약 유통에는 거대 조직과 권력이 결부돼 있음을 확인할 수…

2011년 이후 자살률, 자살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는 14일 '2018년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살예방백서는 2016년 기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경찰청의 변사자 자살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 응급 진료 정보망 자료 등 국내 자살 관련 통계 및 연구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가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각각 취임했다. 박정율 교수는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계와 의학발전에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 교수는 다양한 신경차단술을 20년 이상 개발·축적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종극 서울아산병원 교수 정부가 비의료 기관(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도 소비자 의뢰에 따라 유전자를 검사하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DTC)'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러 비판에 직면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특히 과학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달 30일…

환자 단체가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 규제 주장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 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성명을 배포했다. 환자 단체는 5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고를 이유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의정 간 대화를 중단했던 의사 단체와 보건 당국이 다시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정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집권 여당이 5월 11일까지 의협 대표단과의 회담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최대집…

대한병원협회가 북한 의료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문재인 케어가 순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병협) 회장이 본 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 회견을 열어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미래정책위원회 신설 ▲노사협력위원회 신설 ▲보건의료 인력 문제 개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전공의 기소 결정에 “전공의가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협)는 1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 4월 29일 업무상 과실 치사…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위험을 예측하는 등 정신 건강 기술 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특위) 제5차 회의에서 '스마트 정신 건강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살 위험 예측 기술 ▲지능형 정신 건강 상담 기술 ▲노인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