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최대 15% 축소...중증·응급치료 보상 강화

정부, 수도권 병상 확장 제동...대형병원 구조 개편 착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중증·응급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건전화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몰린 병상 확장 계획을 조정한다.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골자는 의료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 건전화다. 국내 의료기관은…

"전공의 의견 주면 2026학년도 이후 증원 방안 논의"

정부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 연장 안돼...15일까지 완료" 못박아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앞서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15일까지 사직 처리가 끝나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달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생 국시 거부 지지…저도 안 돌아갈 것"

졸업 앞둔 의대생 95%, 국가고시 거부... "의사면허 포기"

졸업 예정 의대생의 대다수가 올해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의대협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보행장애 로봇재활기기 도입 앞장

산업재해 재활치료에 '옷처럼 입는 로봇' 적극 활용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행장애를 겪는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옷처럼 입는 로봇기기 도입에 적극 나선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사업자로 지난 9일 최종 선정됐다. 이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민간기업이 공동 투자해(50%:30%:20%) 민간에 재활로봇…

이주호 장관, 의대생 유급 방지책 발표...수업일수 감축-1학년 자동진급

수업 거부 의대생, 내년 2월까진 유급 없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에 대해 정부가 '유급 방지책'을 내놨다. 한시적으로 기존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유급 결정 시기를 미루고 보충학기 등을 운영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학기제'에 기반했던 기존의 학사운영을 '학년제'로…

정부 "병원·전공의 간 '사적 합의' 불과"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시점 2월말 적용...정부는 "6월이 공식"

각 수련병원이 사직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사직 시점을 6월 초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사직 의사가 있는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하기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역·필수 의료 붕괴 시킬 것"

의대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정부, 제로베이스 대화를"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받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대 교수들은 '꼼수'라고 비난하며 모든 행정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원점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9일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형평성 문제 지적에 "환자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

"전공의 행정처분 안한다...9월 복귀 땐 수련특례"

정부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직 후 오는 9월에 재수련하는 전공의에 한해 수련특례를 적용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한 달 동안 돌아온 전공의 고작 91명...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부, 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방향 발표

정부가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전의교협·KAMC·대한의학회·의협 공동성명 발표

의사단체들, 교육부에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훼손 말라”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오후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