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DTC 논의 표류, 새 국가생명윤리위 구성도 못해

정부가 비의료 기관에서도 소비자 의뢰에 따라 유전자를 검사하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DTC)'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공청회 이후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면서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DTC 검사 확대는 의료 기관의 고유 영역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다.…

마약 청정국 옛말, 살 빼는 약-수면 유도제 등이 더 문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합법적인 약물 중독 사례가 늘어나면서 올바른 약물 관리를 위한 지역 약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사회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마퇴본부와 연계 기관으로서의 약국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0회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주최…

국가적 행사 자료에 점자-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의무화

오는 20일부터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국가적 행사 시 참고 자료에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모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에 따라…

10월부터 임상 시험 기록 위조 시 형사 처벌

오는 10월 25일부터 임상 시험 성적서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시험 실시 기관이 임상 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임상 시험에…

인천성모병원 국내 최초 '뇌병원' 진료 시작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국내 최초 뇌질환 전문병원인 '뇌병원'을 열고, 11일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뇌병원은 204개 병상을 갖춘 단일병원으로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비침습적 뇌조절 치료실(DCS, TMS) ▲경동맥/말초신경초음파실 ▲뇌혈류초음파실(TCD sono) ▲신경통증치료실(SCENA)…

6.13 이후 서울-경기도,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서울경기 시민 사회 연대모임(연대 모임), 건강형평성학회는 11일 서울, 경기 지역 광역 지방 선거 주요 정당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형평성 정책 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었다. 연대 모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서울과…

정신 병원 강제 입원 감소, 진실은?

지난해(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흔히 '강제 입원'이라 불렸던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요건이 강화되었다. 현재 비자의 입원은 2인 이상의 보호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조치로 통계상의 비자의 입원 환자 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전형적인 눈속임이라고…

건보공단, 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서울요양원이 6월부터 가정집에 머무는 노인에게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서울요양원이 지난 1일부터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급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재가 급여 사업은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국립중앙의료원, 우수 인공 신장실 인증 획득

국립중앙의료원은 8일 "최근 우수 인공 신장실 인증을 획득, 진료 차별화와 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혈액 투석 환자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인공신장실은 최근 대한신장학회로부터 ▲ 의료진의 전문성 ▲ 환자 안전 시설 ▲ 혈액 투석 과정 ▲ 운영의 윤리성 ▲ 의무 기록과 보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