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인구 평균보다 3.3배나 많을 뿐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진료비 격차도 20배가량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은 22일 등록 장애인의 의료 이용, 진료비 등 건강 통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강 통계는 장애인 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 자료를 연계해 도출했다.…

경제적 이유로 원할 때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장애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장애인 가구의 생활 실태, 건강 상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62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 형태로 수집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 의료인을 신임 급여이사로 기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월 25일부로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강청희 씨를 임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보장사업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빅데이터운영실 및 건강관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최초…

환자 단체가 보건 당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에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선 제도적·법률적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2017년 12월 고시된 보건 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 정보의 주체가 환자임을 제1원칙으로…

2020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서 윤리 문항이 확대된다. 정신과 의사들의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조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장형윤 윤리위원회 간사는 "2020년부터 정신과 전문의 시험 총 문항의 20%를 의료 윤리 문제로 출제할…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에 실버 택배를 지원한다'는 안에 항의성 국민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최근 다산 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주민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는다는 이유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으로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래 처음으로 연간 외국인 환자 수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32만1574명으로 2016년 36만4189명 대비 12% 줄었다고 밝혔다. 이런 외국인 환자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17년 중국 사드 사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중국인 전체…

첨단 의료 기술 심사에 신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트랙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의료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 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는 임상 문헌을 통해 새로 개발된 의료 기술의…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에 관련한 리베이트,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 기준이 신설·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도의 사회적 윤리 세부 기준을 보완한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리베이트로 인한 인증 취소 기준이 기존 '과징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 연구회'가 오는 19일 국회에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알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 과제인 '사무장 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의 연장선에서 불법 개설 기관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통해 △건강 보험 보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