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료 개편, 생계형 체납자 배제"
소득 위주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없애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 당국의 주장에 생계형 체납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서 배제된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
산업·정책
한의교협 "공공 의대 설립, 원점 재검토 요청"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2일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립 공공 의료 대학, 대학원 설립 추진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공 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공공 의료 대학을 신설해 의료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이 의문"이라고…
늘어나는 간호사 수요 "법 제정으로 인력 유출 막자"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처우 개선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종필, 김승희 지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 인력 처우 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축사 자리에 오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
분당제생병원 조대성 교수, 대한ENDOUROLOGY학회 학술상
분당제생병원 비뇨기과 조대성 교수가 지난 1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대한ENDOUROLOGY학회(복강경 및 내시경수술학회) 학술 대회에서 Best Presentation상을 수상했다.
논문 내용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홀뮴레이저 전립선 절제술에 따른 배뇨증상 및 요역동학 변수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제목은 'Change of voiding…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 신규과제 선정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3개 병원이 2018년도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이 진료 위주의 환경에서 벗어나 환자와 관련된…
7월부터 저소득층 건보료 평균 2.2만 원 줄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 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고 소득이 높은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는 7월 123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알렸다. 건강보험료 부과…
복지부, 보건복지 종합 계획 시동 건다
지난 13년간 '멈춤' 상태에 있던 보건복지 종합 계획 수립에 보건 당국이 재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보정심이 개최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만이다.
보건 당국은 보정심을 새로 구성, 운영하며…
원격 의료로 혁신 성장? "의료 영리화 부추길 뿐"
기획재정부, 기업 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보건의료계 단체와 관계자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영리 병원 설립, 원격 의료 허용 등 고부가 가치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구하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 9개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영리 병원…
저소득층 의료 파산 막는다...年 최대 2000만 원 지원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환자 및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공식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 지원 대상자의 범위,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모든 질환에 대한 1회 입원비, 암,…
7월부터 2, 3인실 입원료 절반까지 줄어
오는 7월부터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을 받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 3인실은 일부 입원료에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마다 금액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