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의학계 전문 학회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용산 임시 회관에서 '제1차 전문 학회 의료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전문 학회 의료계협의체와 개원의사회 의료계협의체를 나눠 운영하기로…

#1. A 요양 병원은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기존 환자를 마치 직접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A요양 병원이 3년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2억397만6000원에 달한다. #2. B 요양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환자 본인 비용으로 실시한 건강 검진에 대해 요양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환자의 진찰비,…

글로벌 웰니스 기업 유니시티코리아와 국경없는의사회가 시리아 분쟁 지역 산모, 아동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을 통해 유니시티코리아로부터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지원 부족, 무력 분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헬스 빅 데이터 CDM(공통 데이터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CDM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정보를 공통된 형태로 제공하는 다국적 의료 빅 데이터 모델로, 의료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

44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이후 병원, 의원에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법 개정안이 발표됐으나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6월 27일 거동 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30병상 이상 병의원급 의료 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익산, 강릉에서 연이어 벌어진 의료진 폭행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의료인 폭행 처벌 조항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 빅 데이터 시범 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 보건의료 빅 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 보건의료 빅 데이터 시범 사업 계획안을 토론하고 보건의료 빅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심의했다. 같은 날 위촉식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당뇨병 환자 대상 수술 치료법 등 3가지 신의료 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8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 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 기술로 인정된…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의료 기기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병원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 의료 기관 의료진의 안전 확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강릉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던 문모(49) 씨가 주먹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목과 머리,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문 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신의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