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확보를 호소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생계형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생계형 체납자 한시 결손 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계가 엄격한 법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경 전라북도 익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술에 취한 환자 B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았다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에 따라 변경된 정신과 수가 청구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나 개편 당일 의료계 일선이 혼란을 겪었다. 성종호 청아정신의학과 원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은 2일 오전 "7월부터 정신과 상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바뀐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이 있었지만 당일 아침까지도 변경된 정책에 따른 처방 코드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상 현실(VR) 또는 증강 현실(AR)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일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R, 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 질병을 진단·치료·예방·처치하는 제품은 의료 기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생체 신호와 헤드 마운트…

폐비닐 수거 대란,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한 공공 부문 실천 지침이 배포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9일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 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실천 지침은 5월 1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 문병호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팀장 김성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팀장 이동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 이효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 강주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2019년 국민건강보험료가 3.49퍼센트 올라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환산 지수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라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전문 병원으로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속 병원 중장기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소속 병원 중장기 발전 방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진다. ▲ 진료 전문화 및 선진화 ▲ 재활 및 직업 복귀 지원강화 ▲ 의료 인프라 지속 개선 ▲ 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 ▲ 산재 예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하며 1000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양호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O약국을 개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O약국은 인하대병원에 인접한 약국으로 국내 약국 중 매출 규모가 최상위인…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부족한 현장 인력 문제와 함께 '공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2018년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파악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조합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