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법안, 밀실 공청회 논란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법안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위원회가 밀실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첨단바이오법)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산업·정책
복지부, AI 등 혁신 의료 기술 평가 트랙 도입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 기술에 대해 정부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별도 평가 트랙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혁신 의료 기술 별도 평가 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 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2019년 1월 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평가 트랙은…
국민 50%는 영리 병원 반대, 한국당 지지층만 예외
국민 절반 이상이 국내 1호 영리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 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제주도 영리 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밝혔다. 12일(수)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504명의 응답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어 우세했다.
반대 여론인 '향후 내국인 진료로…
[바이오워치] 국가생명윤리심의위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조건부 통과"
DTC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원점 재검토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공론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오키드홀에서 2018년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위원 5명, 민간 위원…
체외 진단 기기 신속 트랙 도입 앞두고 業-醫 입장차 여전
오는 2019년부터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대한 신의료 기술 평가에 사후 평가 방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와 의료계가 규제 완화에 대한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체외 진단 검사 의료 기기 신의료 기술 평가 면제 문제 없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정부는 '혁신 성장…
[바이오워치] "새 복지부 개선안에 업계 목소리 반영 안 돼...2년 6개월 논의 도돌이표"
복지부는 깜깜이? 유전자 DTC 개선안에 분통 터지는 업계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Direct-To-Consumer)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새 유전자 검사 개선안이 추가 허용 항목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깜깜이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기존 개선안을 전면…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 다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위원에게 공동 대응 호소
[단독]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위원 "유전자 DTC 규제 완화 막아야"
검사 항목 확대를 두고 찬반 주장이 엇갈렸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를 놓고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위원이 규제 완화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DTC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기구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오는 12일 오후 2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2018년 대비 14.7% 9조3596억 원 증가
보건복지부 2019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1391억 원 증액된 72조5150억 원으로 확정됐다. 헬스 케어, 바이오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18년 대비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 8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2018년도 대비 9조3596억 원(14.7%) 증가한 72조5150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정부안 대비 증액한 금액은…
[바이오워치]
한국 복제약이 86.7% "제약사, 몇 천만 원 아끼려고..."
정부가 국내 의약품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당국은 7월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일명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고혈압 제네릭 의약품 사태가 발단이 됐다. 제네릭 허가 규제 강화 등 제네릭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제2기 4차산업혁명위 헬스 케어, '디지털'에 초점
제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위가 디지털헬스케어특위로 이름을 바꾼다. 디지털헬스케어특위는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17년 12월 출범한 헬스케어특위에서 다뤄진 주제가 너무 폭넓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논의 범위와 주제를…